"안전불감증" 뒤떨어진 안전의식이 '핼러윈의 악몽' 만들었다

[법률방송뉴스]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변 후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질서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게 참사 원인이란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이번 사고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30일) 오후 5시 기준 이태원 압사 참변 사망자는 2명 더 늘어 15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1명 늘어 20명, 부상자는 103명입니다.

압사 사고는 코로나19 명분의 거리두기 규제가 3년 만에 완화된 후 처음 열린 핼러윈에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관련 현안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대상 선조치 후 소수 정부 관계자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근본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고, 정부는 장례 지원과 가용 응급체계를 총가동하겠단 구상입니다.

이번 핼러윈 봉변으로 지역 축제는 줄줄이 취소되고, 예상 외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에선 압사 원인을 청와대 이전 때문이란 주장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남 부원장은 또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졸속적으로 결정해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 시장은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글이 논란을 부르자 남 부원장은 현재 해당 글을 자진 삭제한 상태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을 제안했지만, 야당 일각에선 이태원 봉변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를 보였고, 일부 네티즌은 사고 원인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지금 생각하면 미개했던 방역패스 같은 규제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다, 3년 만에 노마스크로 거리로 나오게 한 게 누구냐, 논리 없이 떠든다,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을 막았기 때문" 등의 글로 응수하는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선 SNS 자제령과 지역구 활동 중단 공지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한편 학계와 일선에선 사고예방지침이 부족했단 점에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지역 축제의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축제 재료, 시간 등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핼러윈 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게 아닌 지역 소상공인과 참가자의 자발적인 행사였던 터라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면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지역축제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매뉴얼은 또 '공공이나 민간 등이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축제의 특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뉴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달 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경우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축제 주최자가 한화그룹으로 특정돼 있었고, 서울시는 안전심의를 하는 한편 시·구·경찰서·소방서 등이 합동안전본부를 설치해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핼러윈처럼 주최 측이 존재하지 않는 자발적 민간 행사에도 매뉴얼 대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도 비슷한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 등을 통해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위험이 커졌다고 파악되면 경찰 등과 협력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