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더 늘어, 전체 사망자는 1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내국인 여성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부상자는 1명이 줄어든 196명(중상 31명, 경상 165명)이 됐고, 이 중 10명이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번 사고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직책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오늘(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노총 소방노조가 고발장에 적시한 이 장관에 대한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진영 전공노 소방노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지금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직책을 내려놓고 수사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방노조들의 반발과는 달리 이장관은 사퇴 요구에는 거부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갖고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해당 고발 건 등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상 행안부장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 등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으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관련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