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센터 화재 그 후... '데이터 이중화' 의무강화 목소리

[법률방송뉴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와 관련해 당정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합니다.

민간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충전시설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보상책도 마련하겠단 구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9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 후 이같은 방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이중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는 시스템이 미비한 겁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후 "데이터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성 의장은 법안 통과 시점을 두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 우선법안으로 (처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정은 또 소방청에 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화재 원인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났을 때 리튬배터리 전원 장치가 배터리를 잠그는 것 외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은 현재까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소방청에)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성 의장에 따르면 TF는 화재진압과 건물구조 설계에 대한 미래 건축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피해 규모 파악과 보상안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도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가졌지, 피해자 보호와 데이터 센터 보호 등 이중화 장치에는 무관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감시하며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