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주말 사이 계속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네이버에는 ‘안티 카카오’·‘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줄줄이 생겨났습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이용자는 물론, 카카오에 금액을 지불하는 창작자·판매자·자영업자 등 경제적 손실을 본 플랫폼 종사자들 욕사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가상화폐 루나·테라 피해자들을 대리해 권도형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는 등 여러 집단소송을 기획해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피해 내역을 정리해서 올려달라. 어떤 일을 하는데 카카오톡 장애로 이를 하지 못해 얼마의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정리해주면 좋겠다. 구체적 손해가 없다 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카카오의 서버가 있는 경기도 판교 소재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에 지하 4층 규모인 연면적 6만7000여㎡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핵심 서비스들이 주말 내내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카카오 측은 웹툰과 멜론 등 유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했습니다.
"다음주 중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카카오는, 접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상 대책 및 범위 등을 논의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 한법협,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플랫폼 장애... “부분적 공공화 요구"
- [환불의 대가] "소비자가 뭘 할 수 있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폭리' 논란
- "카카오 부실관리 경악스럽다"... 비난 쏟은 당정, 대안책 마련
- 카카오 센터 화재 그 후... '데이터 이중화' 의무강화 목소리
- '카카오 먹통' 누구에게 얼마나 배상 받나... 피해보상금, 세금도 뗀다?
- 경찰, '카카오 먹통' SK C&C 데이터센터 압수수색 돌입
- NFT 메타콩즈, 임금체불 때 경영진은 '수천만원' 논란
- "루나 팔아 부정수익 1400억"... '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검찰 소환
- 대법원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 5000만원 배상”
- 카카오 '웹소설 저작물 갑질'로 과징금 5억원... "항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