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4일) 오후 카카오톡 오류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 발생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최근 5년간 66건입니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 △카카오 19건 △구글 4건 △넷플릭스 2건 △메타 3건입니다.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는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 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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