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 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합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반발로 막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며, 야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방위도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안건조정위가 가동돼도 법안 통과 자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과방위 2소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잇달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KBS와 EBS 이사회, MBC 관리·감독 기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한다는 게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