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수사권 폐지 반대, 검찰개혁 안 됐단 자평인가"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수사권 폐지' 등 자신의 검찰개혁 공약에 반대 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24일) 집무실로 출근하며 "(검찰에) 독립 권한을 주는 게 (수사)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립성이 보장 되지 않는데 중립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아주 보안사항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 하는 사항우 법무부에 보고하고,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 의견이) 크게 차이가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박 장관의 반대 의견으로 이날 예정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연기하고,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받기로 한 데 대해선 "통상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만, 입장이 다를 경우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따로 (보고) 받아야 각자의 입장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