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이견... 선거구 획정 재논의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 정수 문제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좁히지 않아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레(24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경우는 대선거구제라 부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해당 법안 논의를 광역의원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격리자 투표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정치개혁은 때를 놓치면 물 건너간다"며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선에서 약속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세력의 신뢰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끝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의힘도 힘 대결로 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기초의회는 쟁취를 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돌보는 곳"이라며 "주민의 삶을 돌보는 심부름꾼인데 그러려면 기초의원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적절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같아진다"며 "이 경우엔 기초의회를 둘 이유가 없어지는 제도 개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