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사 동일한 법적책임 물도록" 공약
이재명 캠프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사 동일한 법적책임 물도록" 공약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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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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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대위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 설치와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 통제시스템 마련도 의무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하겠단 취지입니다.

선대위는 덧붙여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방식 전산화를 통한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 영역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침서 제정과 법령 정비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 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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