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현안 산더미... 문 대통령 "남은 4개월 가장 긴장해야"
국내외 현안 산더미... 문 대통령 "남은 4개월 가장 긴장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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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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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실시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임기 4개월 남은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4개월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 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원론적인 해결책을 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보호무역·기술패권·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라며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문제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다"며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복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국을 향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달 발효할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자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가 많다"며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과 중산층까지의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 등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임기 첫해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병장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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