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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선포 당시 '짧고 굵게' 를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0일) 또 한 번 "짧고 굵게"를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선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의 민생과제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부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고 꼽으며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자찬했습니다.

덧붙여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상황 전반을 두고는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대국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3만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에는 1인당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과 무역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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