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와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포트홀로 인해 핸들을 꺾는 바람에 가드레일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수리비만 200만원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휴가고 망치고 돈은 돈 대로 들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앵커= 도로 위에 움푹 파인 땅이 있죠. 그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포트홀로 인한 사건 사고 한 때 굉장히 많았던 적도 있었고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네, 포트홀 사건은 굉장히 많이 최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 도로라는 것은 국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됐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니까요. 이 사안도 지금 그런 사안인데 이것만 입증만 한다면 손쉽게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포트홀로 인한 사고라는 것만 입증한다면 당연히 배상받을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처방법도 알아보면 좋겠네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증거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수가 있으면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시 현장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촬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고 이런 기초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간편한 방법은 사실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험사 직원이 와서 당시 상황을 기록하든지 보험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중요한 증거는 블랙박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블랙박스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