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 대법원장 만난 자리서 "사법부, 시대 변화 수용하며 역할 수행해야"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일) 오경미 신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등과 가진 환담에서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가진 환담에서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며 이번이 현 정부의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번째이자 마지막 대법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이로써 여성 대법관 4인 시대(박정화·민유숙·노정희)가 본격화됐다"며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며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오 대법관의 전임자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접견실에서 이 전 대법관, 김 대법원장 등과의 환담에서 이 전 대법관에게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 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됐다"고 소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