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 적극 장려
정부, 임용 목표 초과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목소리
일각선 역차별 우려 "사회적 실정이 갈등 부추겨" 지적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6일)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오 대법관 임기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대법관 13명 중 4명은 여성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사회에서의 여성 고용률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사법부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에서 여성이 1급 혹은 2급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매년 한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엔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고, 올해는 15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임용된 건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구호로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적극 장려하긴 했지만, 호응은 시들했다는 평가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2021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1)'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인 102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세계 134위입니다.

또 지난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5%로 집계됐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위공무원은 132명으로, 전체 비중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임용 목표 8.2%를 초과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는 지난해 기준 7곳이었습니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22.8%,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2.1%였습니다.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중앙 43.2%, 지방 41.8%로 법정 기준 40%를 아슬아슬하게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도 중앙, 지방, 공공기관 모두 법정기준 3.4%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중앙은 5862명으로, 고용률 3.67%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방은 9869명으로 4.01%, 공공기관은 1만6968명으로 3.52%의 고용률을 나타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성평등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럴수록 정부에서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관별 양성평등 위한 고위직 임원 임명 목표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현황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성별 균형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법원 내부에서부터 여성 대표성 확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성고용할당제 등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지난 4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 정부의 '여성 장관 30% 할당제'를 비판하면서 남녀 갈등의 도화선이 됐는데요. 남성 역차별 논란으로도 비화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다만 청년 세대가 겪는 사회·경제적 실정이나 불평등이 임금·고용과 관련한 성 갈등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별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오 대법관은 헌정 사상 8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습니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으로, 오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출신의 오 대법관은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에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고, 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