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환불 받을 수 있나"...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 일파만파, 해결 방안과 환불 가능성은
"내 돈 환불 받을 수 있나"...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 일파만파, 해결 방안과 환불 가능성은
  • 신새아 기자, 하서정 변호사
  • 승인 2021.08.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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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일부 소비들에 1차 환불 시작했지만... 영세 제휴업자들은 '아직'

▲신새아 앵커= 85만명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머지포인트가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오늘(17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에서는 머지포인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입자 수백 명이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본사에 환불을 요구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서정 변호사= 네. 머지포인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머지머니라는 모바일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싸게 구입한 뒤 대형마트나 제휴 업체들의 상품을 사용하게끔 하는 플랫폼인데요.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줄였다고 해서 가입자 사이에서는 머지플러스가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급기야 전국 각지 이용자들이 회사를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환불이 이뤄졌나요.

▲하서정 변호사= 지난 8월 14일 일부 사용자들에 대한 1차 환불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제휴업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서정 변호사= 네. 다만 제휴업체 중에서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머지플러스에 대해 일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둔다거나 아니면 담보 설정 등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뒀기 때문에 금액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영세 제휴업체들의 피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서정 변호사= 해당 사태를 모른 채 포인트 결제를 해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제대금을 정산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일부 이용자들은 아직 가입된 가맹점을 찾아다니면서 대량구매를 해서 포인트를 처분하려고 했고요. 사태를 모르는 영세 제휴업자들은 그 위험을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럽게 포인트 사용 가능처를 대폭 줄이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하서정 변호사= 머지플러스 측이 공지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하려 하다 보니 사용가능처가 대폭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머지포인트의 등록 업종이 문제가 된 거네요.

▲하서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영위했는데요.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취급된다면 머지플러스는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그렇다면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의 경우에는 30억 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은 20억 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채는 200% 이하여야 하고요. 

머지플러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 사업자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전금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0억 원의 자본금과 부채 200%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머지플러스는 현재 적자를 보고 있기도 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의 전금업 등록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서정 변호사= 환불 사태라든지 영세업자들이 책임을 떠안게 된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일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영세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결제하려고 한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요. 그것보다 머지플러스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이러한 머지플러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등 전자금융거래법 완화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옳다고 거기에도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이 나온 상황이니까 조속히 사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하서정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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