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날씨] 발렌타인데이 미세먼지에 눈·비... 최순실 파기환송심 '흐림', 조현오 1심 '안개'
[법조계 날씨] 발렌타인데이 미세먼지에 눈·비... 최순실 파기환송심 '흐림', 조현오 1심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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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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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 주말 날씨 예보. /기상청 제공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 주말 날씨 예보. /기상청 제공

[법률방송뉴스] 발렌타인데이인 14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포근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15일인 토요일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자와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조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었고 대법원은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는데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입니다.

2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최순실 흐림'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천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질타했는데요. 조 전 청장의 1심 선고, 조 전 청장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주말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6일인 일요일에는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다음주 초에는 영하 7도선의 강추위도 찾아올 전망입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

법률방송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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