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날씨]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법률방송뉴스] 오늘도 마스크 착용하고 나오셨죠. 13일 목요일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종일 뿌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법조계 날씨도 미세먼지가 잔뜩 낀 것 같은 소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셈인데요.

드루킹 판결 확정이 2심 선고가 2차례나 미뤄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쌓여있는 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대법원은 또 오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 혐의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4일 금요일에도 중부지방에는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답답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눈까지 맵고 침침하겠네요. 

그래도 위안이라면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것인데요, 14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법조계 날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