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고발한 민주당... 진중권 "나도 고발하라"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고발한 민주당... 진중권 "나도 고발하라"
  • 윤현서 기자
  • 승인 2020.02.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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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교수 "촛불정권이라면서 국민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진중권 "나도 고발하지, 권력 쥐더니 국민 입 틀어막으려 해...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 당하겠다"
임미리 고려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임미리 고려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일간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임미리 교수는 노동 문제를 연구해온 진보 성향의 학자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또 임 교수는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는 사태의 더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민주당이 나를)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성공했다"며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비난하는 반응을 내놨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다. 힘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신문의 칼럼은 원래 정당과 정부 등 권력층에 날선 비판이 오가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성역 없는 비판은 평론가와 저자들의 의무”라며 고발을 취하하라고 비판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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