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안 지키고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누구 과실이 더 클까
제한속도 안 지키고 과속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누구 과실이 더 클까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2.0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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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더 커... 무단횡단 보행자 60% vs 과속 운전자 4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 갑자기 뛰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 발견하면 보이니까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보이는 곳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갑자기 화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곳은 가운데 버스 차로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두 개 차로씩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화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있습니다. 멀리 저쪽에 육교까지 있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저기서 사람이 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사고 현장을 보면 무단횡단 할 사람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화단 나무에 가려 무단횡단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미 가까워 경적을 울렸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이번 사고 저는 잘못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블박차 보험사는 “아니에요. 이번 사고 차 대 사람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다 내줘야 합니다. 무단횡단 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운전자도 항상 어디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 조심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대 0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블박차 운전자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것 예상 못했다, 맞습니다. 미리 보이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 대 0일까요.

이것이 고속도로였다면 사람이 들어올 수 없죠. 그리고 시속 100km로 달리죠. 속도가 빠르고 사람 들어올 수 없고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한다든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한다든가 그 자체가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고속도로였다면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도 시속 80, 또는 90으로 달리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블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도로에요. 그리고 제한속도가 얼마일까요. 속도 50이라고 하단에 써져 있죠. 제한속도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이 안 들어오고 신호등도 없고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돼 있는 것이고요. 일반도로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50일 때도 있고 60일 때도 있고 넓은 도로는 80일 때도 있습니다.

제한속도 50 지키라고 했는데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펜스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사고현장 조금 앞에 보면 펜스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럼 펜스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중앙분리대 높게 돼 있어서 사람이 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을 넘을 사람은 예상 못할 수도 있는데 화단은 그냥 건너기도 합니다. 중앙분리 화단 건너는 사람 제법 있어요. 서울대 앞에 남부순환도로, 봉천동, 낙성대 앞 그런데서 화단 건너는 사람들이 제법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대비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가 제한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 화단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기가 어려워요. 안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펜스가 있으니까 오른쪽 2차로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도 있는 곳,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미리 조심했었어야 한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앞을 잘 보고 운전했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00 대 0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바로 앞에 코앞에서 튀어나오면 한 5m 앞에서 튀어나오면 그런 경우는 도저히 못 피하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막 나오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m는 넘어 보입니다. 제한속도 50km를 지켰다면 미리 볼 수 있어요.

차가 빠르면 잘 안 보이고요. 차 속도가 낮으면 미리 보입니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했어요. 하지만 블박차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한 점 그리고 늦게 ‘빵’ 반응이 늦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에게도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을 한 40% 많으면 50% 봤어요. 이제는 무단횡단자 잘못을 조금씩 조금씩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 60, 자동차 40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 100%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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