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의의무 안 한 급출발 차량에 과실비율 10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신호등이 녹색 신호고 비보호라는 표지판이 있을 때,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올 때, 차가 좌회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녹색 신호 확인했고요. 아직까지 차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아이쿠. 왼쪽 편의점에 서 있던 차가 출발하면서 블박차를 때린 겁니다. 블박차 좌회전하면서 상대 차량을 보고 빵 했지만 상대 차가 그냥 와서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차주는 "출발하기 전 전방 주시를 했어야죠! 내가 좌회전하며 골목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 어떡합니까. 이번 사고, 상대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 측 보험사는 "아닙니다! 블랙박스 차량도 조심했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는 차량도 조심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 블랙박스 차량에게도 30% 잘못이 있습니다. 과실 비율,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가 좌회전할 때 상대 차는 어디에 있었나요.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습니다. 앞 쪽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블박차가 달리고 있죠. 삼거리 이르기 전에 저기 편의점 앞에 있는 차가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네요. 그런데 블박차는 그게 안 보였죠. 그리고 좌회전할 때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를 발견했다면 블박차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차가 출발할지 몰라, 내가 경적을 울려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상대 차량이 움직이는 곳은 법령상 도로가 아닙니다. 블박차가 좌회전할 때 반대 차 도로에서 오는 차량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에 직진해오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 들어갔어요. 상대 차는 길 밖에 서있었습니다. 그 차가 왼쪽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이제 출발하겠다는 신호죠? 출발 전에 중요한 것은 전방 주시하는 것입니다. 앞을 잘 봤다면 블박차 오는 게 보였죠? 하지만 상대 차는 앞을 보지 않고 왼쪽 깜빡이는 습관적으로 켜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차가 출발할 때, 앞을 잘 봐야 하는 이유. 매우 중요합니다. 후진할 때는 뒤를 보고, 전진할 때는 앞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차,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습니다.
왼쪽 깜빡이를 켠 차가 있지만 내가 진입 후에 상대 차량이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깜빡이 켠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 그럼 깜빡이 켠 차 앞에서 모든 차가 잠깐 서있다가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외지에 서있다가 출발한 차. 그 차가 앞을 잘 봤어야 하는 거죠.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 서있던 차가 나를 못 보고 그대로 출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상대 차가 블박차를 먼저 보내고 출발했어야 하는데 앞을 보지 않고 출발했어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상대 차의 100퍼센트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