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 후 첫 메시지… "선거범죄 철저 수사"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공판, 검찰 책무 완수 과정”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윤 총장의 말은 전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윤 총장은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에 대한 검찰의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흔들림없이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특히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그는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 총장은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부로부터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자체가 개혁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공수처법,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 공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 '헌법의 핵심 가치' '헌법정신'의 실현을 강조, 평소 '헌법주의자'라는 소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편파 수사' '부실 수사' '선택적 수사'라는 비난과 견제를 지금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며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가족에 대한 당부로 신년사를 맺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며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