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6일 앞두고 전국 지검장 회의...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지원하겠다"
[법률방송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로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 여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66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과 59개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석했다. 통상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 해 선거일 60~90일 전 일선 검찰청 공공수사 부장검사 대상 대응회의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검사장급 회의로 격상해서 진행됐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이번 회의는 총선 전 90일 무렵인 1월 중순에 예정됐다가 검찰 인사 등 사정으로 연기됐었다"며 "검찰의 선거 대비 태세를 신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인사 직후지만 오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한 총선 관리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며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륜 있는 지검장, 부장검사를 만나고 보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했다.
윤 총장은 또 "이번 선거는 선거연령 하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에서 치러지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된 상황"이라며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선거 관리가 과거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총선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회의에서는 각종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방안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총선 대비상황 점검을 겸해 13일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의 검찰청을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다 지난달 검찰간부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 총장의 전 대검 참모진이 검찰간부 인사 이후 한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다 사실상 좌천된 박찬호 제주지검장을 비롯해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이두봉 대전지검장, 인권부장으로 근무한 문홍성 창원지검장,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