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
대검 "헌법정신에 입각해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전날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수도권뿐만 나이라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버스를 대절하거나 개별적으로 상경해 집회에 참여했다.
이에 대검은 윤석열 총장 명의 입장문을 기자단에 보내와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 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앞서 지난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다만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의 과정에 검찰이 참여할 여지를 남겨 놨다.
윤석열 총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청와내다 여권의 의심이나 시민단체 등의 검찰개혁 압박과 무관하게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데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주문에 ‘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천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57세) 동양대 교수가 이번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경심 교수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검찰은 정 교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를 다른 피의자들처럼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을 통해 출석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상시 대기하고 있는 언론에 검찰 출석 장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검찰 안팎에선 이번주 초반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운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정 교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에 대해 이미 기소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로 논란이 된 단국대 인턴,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등 딸과 아들의 고교·대학 시절 인턴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의혹에 대해 조 장관 딸은 두 차례, 아들은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받는 의혹이 여러 가지인 만큼 정 교수는 두 차례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며 “집회 등에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을수 있지만 애초부터 단기간 내에 마쳐야 하 수사였다”고 말해 속전속결,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