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급 브레이크... 이유 없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비율 누가 더 클까
느닷없이 급 브레이크... 이유 없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비율 누가 더 클까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9.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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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달리다가 뒤차가 앞차를 들이 받았어요. 뒤차가 앞차를 들이 받으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차 100%로 얘기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정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뒤차가 들이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정지하고 있는데 뒤차가 들이받았을때 그때는 100대 0이예요. 하지만 앞차가 이유없이 급제동하면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데요. 잘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거예요. 그래서 쾅 들이받았습니다. 

왜 앞차가 멈췄는지 영상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 녹색인데 , 근데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어이쿠!

블박차 앞차가 멈췄죠? 바로 그 앞에 가던차가 쭈욱 빠져줘야하는데 좌회전 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돌면서 , 차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삐딱하게 서니까 그 뒤에 차가 멈췄고, 블박차는 그걸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제일 앞에 있던 차의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원인 제공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블박차의 잘못이 더 큽니다. 우리 측의 과실은 20%, 많으면 30%입니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과연 이번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대 몇대 몇일까요?

블박차 바로 앞차는 그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그 뒤에 멈췄죠. 부딪히지 않았어요.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했지 때문에 그 뒤에 멈췄죠. 

하지만 블박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이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차와 블박차는 블박차의 100% 잘못이예요.

앞차가 이유가 있기때문에, 앞차의 급제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이유없이 급제동 했다면 앞차의 잘못이겠지만 앞차가 이유가 있어서, 즉, 그 앞차를 들이 받지 않기 위해서 , 그냥가면 사고가 나니까, 사고를 막기위해서 멈춘것이기 때문에 이유있는 급제동이예요. 

따라서 블박차와 블박차 앞차의 관계는 100대 0입니다.

하지만 블박차는 억울하죠. "그 앞차가 왜 가다가 삐딱하게 섰느냐.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 당신 때문에 일어난 사고, 당신이 책임져라 .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박스 없을때, 앞차가 이유없이 멈췄고, 뒤차가 들이받았을때,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지만 뒤차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유없이 멈춘 차의 잘못을 상황에 따라 20%, 또는 30%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뒤차를 70, 또는 80 정도로 봤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는 요즘에 있어서는 뒷차가 잘 가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뒷차가 완전히 골탕먹는거죠. 골탕 먹는 쪽과 골탕 먹인 쪽. 골탕 먹인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앞차가 보복운전한다고 갑자기 일부러 브레이크 콱 잡았어요. 뒤차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보고 멈추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늦죠. 그렇게 뒷차가 들이받았을때, 보복운전 한 차가 잘못입니까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한 차가 잘 못한 것입니까?

이유없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잘못했다고 보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사고는 잘 가던차가 거기서 갑자기 너무나 우악스럽게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멈췄죠. 

좌회전 하려면 미리 좌회전 차로로 들어갔어야죠. 포켓차로까지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들어섰다해서 거기서 그렇게 멈추면 뒤차는 어떻게 하라구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전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앞차의 이유없는 급제동, 보통 한 30%까지 봅니다. 하지만 이번사고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였어요. 교차로 빠져나가면서 바로 멈추면 이건 뒤차로서 진짜 피하기 진짜 어렵죠.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끼익하고 겨우 서거나 들이 받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교차로 빠져나가면서 일어난 급제동. 30%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유없는 급제동에 대해서는 앞차의 과실비를 조금씩 높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보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멈춘 앞차의 잘못이 더 커질 날이 곧 올것 같습니다.

특히 보복운전 같은 경우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뒤차가 들이받았을때,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인정하는 판결들도 있습니다. 

이번사고, 일반적인 급제동과는 다르게 봐야할것 같습니다. 신호등있는 교차로를 빠져나간 직후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사고에 대해 앞차의 잘못을 40~50%까지 보고 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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