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누가 더 나쁠까... 과실비율 계산법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누가 더 나쁠까... 과실비율 계산법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9.2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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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위반하고 불법 유턴하고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둘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깜빡이 키고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하는데 '어이쿠 어이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앞에 사람들이 건너니까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가서 유턴 구역선 흰색 점선에서 돌아야 되는데 그전에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잘못이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 지나가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게 말이 돼!"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은 아까 지났잖아요. 거기 횡단보도 지나 온 다음에 저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제가 신호위반한 거 벌점 먹고 범칙금 받을게요. 그런데 제가 직진하는데 아저씨가 와서 저를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턴차가 더 잘못이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제일 좋은 것은 50 대 50 하면 좋죠. 한쪽은 중앙선 넘어서 불법 유턴, 한쪽은 신호위반. 50 대 50? 그런데 한쪽은 신호위반했고 다른 한쪽은 중앙선 넘어 유턴했고 그럼 그것은 반반 치자고요. 그럼 신호위반도 빼고 불법 유턴도 빼고 정상적인 유턴과 정상적인 직진 사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턴하다가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랑 부딪혔어요. 누가 더 잘못일까요. 직진 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이 우선이죠. 유턴은 좌회전을 두 번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돌고 또 한 번 돌고 그것을 부드럽게 돌면 유턴입니다.

그렇다면 직진 대 유턴일 때는 유턴 차가 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직진할 때는 앞에만 보면 되지만 유턴을 할 때는 왼쪽을 보고 앞을 보던 것이 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가 있으면 돌려가다가 돌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블박차는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없겠지" 생각하면서 미리 튼 것입니다. 항상 방향을 바꿀 때는 "아무 것도 없겠지?"가 안 되요. 미지의 세계에요. 나는 앞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왼쪽 틀어서 돌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봤던 곳입니다. 안 봤던 곳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되죠.

아무리 좌회전 신호라 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탁 돌다가 어떤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나서 서 있으면 누가 더 잘못인가요. 못보고 들어간 차가 잘못이죠. 신호만 보면 안 됩니다. 유턴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틀기 전에 봤어야 돼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유턴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진차, 직진한 오토바이가 없을 줄 알았죠.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를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가 나올 것을 예상을 못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커서 "어 저기 차가 오네. 저차 신경쓰면서 천천히 돌아야지" 그런데 오토바이 조그만해서 조금 전에 볼 때는 보행자들이랑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이 아까 지나간 게 아니라 신호위반 해서 금방 이어졌습니다. 신호위반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려면 이미 횡단보도 지나서 한 100m 정도 지나왔다고 하면 그럼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상황을 보시면 횡단보도 지나서 불과 한 20m 됐나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 그 신호의 영향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택시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달려왔어요. 달려오다가 횡단보도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서 미끄러져서 중앙선 침범하면 오토바이랑 부딪혔을 때 그 때 택시도 10%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은 횡단보도에서 불과 20m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한 것이 이번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됐죠. 블박차가 u턴 구역선까지 않고 미리 중앙선 틀고 그리고 앞을 보지 않고 튼 것, 그것은 잘못이지만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온 것, 그것도 잘못입니다.

블박차가 조금 더 잘못했지만 오토바이에게도 적어도 30% 정도의 잘못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안전모 벗겨졌네, 안전모를 똑바로 써야지, 저것도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거예요.

하지만 안전모를 안 썼거나 안전모가 벗겨진 것 그것은 사고 자체의 과실비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모를 안 썼거나 벗겨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면 안전벨트 매지 않았을 때 10% 인정되는 것과 똑같이 오토바이 과실의 안전모에 관련된 과실 10%가 더 플러스 될 뿐입니다.

블박차가 왼쪽을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물고 들어온 것 그것이 조금 더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잘못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불법유턴 블박차 70, 신호위반 오토바이 3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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