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예상 못한 급제동에 '쾅', 뒷차 과실 비율은...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은 어디까지
앞차 예상 못한 급제동에 '쾅', 뒷차 과실 비율은...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은 어디까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9.0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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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달리다가 뒤차가 앞차를 들이 받았어요. 뒷차가 앞차를 들이 받으면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차 100%로 이야기 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 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뒤차가 들이 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들이 받았을 때 그때는 100:0이에요. 하지만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데요.

잘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에요. 그래서 '쾅' 들이 받았습니다. 왜 앞차가 멈췄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습니다. 신호등 녹색인데 근데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아이쿠.

블박차 앞차가 멈췄죠. 바로 그 앞에 가던 차가 쭉 빠져줘야 하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틀면서 차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그 뒤에 차가 멈췄고 블박차는 그걸 피하지 못하고 들이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제일 앞에 있던 차의 보험사는 “우리가 원인 제공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블박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 잘못 20%, 많으면 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 일까요?

블박차 바로 앞차는 그 앞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그 뒤에 멈췄지만 부딪히지 않았어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블박차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해서 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차와 블박차는 블박차의 100% 잘못이에요. 앞차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 차의 급제동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유 없이 급제동 했다고 한다면 앞차의 잘못이지만 앞차가 이유가 있어서 즉, 그 앞차를 들이 받지 않기 위해 피하다가는 사고가 날 테니 사고를 막기 위해 멈춘 거니까 이유 있는 급제동이에요. 따라서 블박차와 블박차 앞차의 관계는 100:0입니다.

하지만 블박차는 억울하죠. “그 앞차가 왜 가다가 삐딱하게 섰느냐.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당신 때문에 일어난 사고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잘못한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박스 없을 때 앞차가 이유 없이 멈췄고 뒤차가 들이 받았을 때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지만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유 없이 멈춘 차에 대한 것은 상황에 따라 20%, 또는 30%,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뒤차를 70 또는 80정도로 봤었는데요.

하지만 블랙박스가 있는 요즘에 있어서는 뒤차는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멈추면 뒤차가 완전히 골탕 먹는 거죠. 골탕 먹는 쪽과 골탕 먹인 쪽, 골탕 먹인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앞 차가 보복운전을 하려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꽉 잡았어요. 뒤차는 앞차의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멈추다 보니 아무래도 좀 늦죠. 그렇게 뒤차가 들이 받았을 때 보복 운전한 차가 잘못입니까. 뒤에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차 잘못입니까.

이유 없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를 조금 더 잘못했다고 보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잘 가고 있는 차가 거기서 갑자기 너무나 우악스럽게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멈췄죠.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미리 좌회전 차로로 들어갔어야 하죠. 포켓차로까지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거기서 그렇게 멈추면 뒤차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 보통 한 30%까지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어요. 교차로 빠져나갔어요. 쭉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면서 바로 멈추면 이거는 뒤차로서는 진짜 피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고 하더라고 끼익 하면서 겨우 서거나 들이박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것도 교차로 빠져나가면서 일어난 급제동 30%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는 앞 차의 과실 비율을 조금씩 높혀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보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멈춘 앞차 잘못이 더 커질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특히 보복운전 같은 경우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뒤차가 들이박았을 때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인정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급제동과는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빠져나간 직후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앞차의 잘못을 40 내지 50%까지 보고 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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