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갈등의 골 깊어진다... "정부·삼성물산 관리감독 책임 다해야"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갈등의 골 깊어진다... "정부·삼성물산 관리감독 책임 다해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7.26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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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역경제 활성화? 공염불... 생계 위협”
시공사 삼성물산 '나 몰라라' 식 불·탈법 행위
원전 없앤다면서... "정부도 주민에 답해야 한다"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다 오염 등 시행사인 삼성물산의 불·탈법적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을 해왔는데요.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 파일', 오늘(26일)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안인진이라는 곳입니다.

‘안인’(安人)', 편안할 안(安) 자에 사람 인(人) 자를 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다, 편안한 곳이라는 뜻의 안인진은 동해 푸른바다를 품고 있는 강릉의 숨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안인진 어촌계를 중심으로 동해 바다에서 어업과 양식업 등을 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곳이 지난해 10월,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편안함’이나 ‘안온함’과는 거리가 먼 시끌시끌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KB국민은행, 남동건설 등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5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며 안인진은 물론 강릉시 전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전망’에 그쳤고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릉 현지 건설 관련 업체들의 건설공사 참여는 10% 정도로 미미하고, 공사 대부분이 외지 업체나 외부 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강릉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인화력발전소 공사가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법률방송 취재 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육지에서 세척해서 바다에 투하해야 하는 파쇄석을 바다 위에 띄어놓은 대형 바지선에서 바닷물로 씻어서 바다에 투하하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해상공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 물질들이 주변 바다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잠수부를 동원해 부랴부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법률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삼성물산의 이런 불·탈법 공사로 해상 오염도 오염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양대 수입원인 어업과 관광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지 어촌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강릉시과 산자부는 무엇 때문인지 불·탈법 공사에 대한 시정 조치나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민들 입장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화력발전소 건설로 혜택은커녕 피해만 입고 있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삼성물산이 어민들 때문에 공사에 방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까지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삼성물산이 “해상 공사장 주변에 어구가 설치돼 공사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어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안인어촌계에 보낸 겁니다.

이에 어민들은 법률방송 취재진에 “화력발전소 공사로 수년째 조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 삼성물산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이뤄지고 있는 정상적인 조업 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하소연 했습니다.

더구나 점입가경으로 삼성물산이 철거공사를 하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의혹까지 제기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지난 달 삼성물산을 상대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에너지헌법’으로 불리는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 기조를 내세우며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공사가 현 정권이 아닌 전 정권에서 결정된 일이라 해도 그 진행은 현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 정부도 공사가 제대로, 주민에 피해가 안 가게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당연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전 정권에서 결정된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입니다.

안인진 어민들은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냐고, 무엇을 위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냐고. 정부는 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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