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로 위협”...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이번엔 불법 석면 철거 논란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로 위협”...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이번엔 불법 석면 철거 논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7.18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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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막 등 안전 조치 없이 불법 공사“... 주민 반발
강릉시청 “석면 해체 고용노동부 소관” 나몰라라
고용노동부 “작업자 안전에 최우선”... 동문서답 답변
강릉 시민단체 “업체 측 실정법 위반... 검찰에 고발”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불법 해상오염 공사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철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문제나 논란의 소지 없이 공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부지에 포함된 땅입니다.

원래는 어민들이 치어들을 키우고 방류하는 육상 양식장이 있던 곳입니다.

화력발전소 공사를 위한 철거가 한창인데 부서져 있는 석재 자재와 폐목재, 철제 구조물 등 여기저기 건물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쌓여있는 건물 폐자재 사이로 이곳저곳 석면 슬레이트가 눈에 띕니다.

석면은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어 WHO,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인 만큼 석면 해체나 철거 공사는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주변에 방진막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강릉시 안인진 주민] 

“계속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강릉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은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그 누구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인화력발전소 삼성물산의 해양오염 공사에 대해서 화력발전소 공사는 산자부 소관이라며 산자부에 책임을 떠넘겼던 강릉시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음 뭐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할지 제가... 석면 작업 자체가 어쨌든 노동부에서, 해체 작업에 대해선 산업안전기본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그렇다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건강 위협 등 주민들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작업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의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계자]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복원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속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않고 작업하도록 이제 관리를 계속해서...”

석면은 노동부 말대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발암 물질입니다.

석면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따로 폐기해야 하고 일반 건축 폐자재와 함께 폐기하는 건 엄연한 관련법 위반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석면은 시·군에서 지정된 폐기물 업체가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강릉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적법한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철거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진원 사무국장 / 강릉시민행동]

“석면이 포함된 양식장 철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환경단체와 강릉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동부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파쇄석 사용이라든가 석회석 사용, 오탁방지물 등에서 불법 공사한 것들을 추가로 고발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두고 있는 안인화력발전소 시행사 ‘에코파워’는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릉 에코파워 관계자]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불법으로 파쇄석을 바다에 투하해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오염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불법 석면 철거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도 왜 관할 강릉시과 소관 정부 부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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