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행위는 어디까지 용인되나... 영화 '이스케이프 룸'과 정당방위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행위는 어디까지 용인되나... 영화 '이스케이프 룸'과 정당방위
  • 홍종선 기자, 허윤 변호사
  • 승인 2019.06.2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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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이스케이프 룸', 결국 이 네 번째 포이즌 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가 죽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조이는 실신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일루전 룸에 도착한 것은 이기적 성공맨 제이슨과 음주 운전으로 친구들을 사망케 한 벤만이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왜 일루전 룸이냐, 독이 있습니다. 독에 취해 착란, 착시를 보는데 이것에서 벗어나 탈출하려면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벤이 먼저 해독제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걸 본 몸 좋은 제이슨이 가만있을 리 없습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벤은 뺏기면 내가 죽게 되니까 제이슨을 밀쳤습니다. 근데 역시 힘은 제이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데 저는 제이슨이 이길 줄 알았는데 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가 여기서 맥이 빠졌는데, 모퉁이에 머리를 부딪쳐 제이슨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긴 죽었으니 벤이 살인죄 같기도 한데, 해독제를 빼앗기면 내가 죽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이럴 때 벤한테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만 한 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벤의 행위는 자신이 먼저 발견한 해독제를 제이슨이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그런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이고, 벤이 자신이 발견한 해독제를 자기가 맞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결국 아마 처벌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홍종선 기자] 이들이 왜 여기에 초대되었는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바다 위에 있습니다. 춥습니다. 점퍼가 있는데 이것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얼어 죽지 않으려고 번갈아 입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지면 한 사람은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이슨이 그 구명조끼를 독차지합니다. 이것 유죄겠죠?

[허윤 변호사] 이것도 당연히 유죄가 되겠죠. 이제 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살펴보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모든 것을 다 살펴봐도 사실 제이슨이 자신이 살기 위해 죄 없는 다른 사람, 자기 친구입니다.

죄 없는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순순히 친구가 구명조끼가 있는데 너 쓰라고 이렇게 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이슨이 포이즌 룸에서 했던 것처럼 완력으로 아마 뺏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 친구를 죽음에 몰아넣은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홍종선 기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일루전 룸까지 거치면서 벤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제일 허약해 보이고 힘도 없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은 무엇인지 묻는데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 반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벤이 최후의 승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최후의 승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있습니다. 그건 영화를 통해 보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방까지 가도 그 여섯 번째 방은 처음에 나왔던 좁아지는 방, 크러쉬 룸이었습니다.다 가고 나서도 또 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영화 속에서 비행기 탈출, 저는 실제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개인 테스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무원 역할의, 어떻게 보면 연기자입니다. 지금 진짜 추락인 것 같은 상황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스트였지만 이것을 이 부유층들이 게임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초대해서 또 이 살아남는 탈출 게임을 시켰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직접 게임 안에 들어가서 비행기 탈출인 것처럼 연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직접 가담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허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시뮬레이션이 가동되었고 그 안에서 리얼하게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생존율을 높여가든, 낮춰가든, 무언가 게임메이커가 조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메이커가 조금 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생존율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행위를 분명히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누군가 이 게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도와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방조죄는 조언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방조죄로 처벌되는 예가 있고,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는데 그 시위대의 사진을 찍어 의욕을 고취시키며 사기를 진작시킬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라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선 기자]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조언이나, 격려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사실 뭐 제가 더 바라는 것은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이 게임 전체를 설계한 운영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바라는데 그건 2편에서 나오리라고, 꼭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름의 문턱을 넘어섰네요. 한여름보다 이렇게 막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가 더 덥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휴가 가기엔 이르고, 집에 에어컨 틀기도 아직은 전기세 걱정되는 시기. 큰돈 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극장만 한 데가 없습니다.

5월은 ‘어벤져스’의 달이었지만, 6월에는 한국영화의 약진을 응원합니다. ‘토이스토리 4’도 재미있을 것 같고, ‘엑스맨’ 신작 ‘다크피닉스’도 공개되지만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과 배우 김래원의 만남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 재미있다는 소문이 솔솔 들리더라고요.

할리우드산 못잖은 한국형 블록버스터 액션의 재미에 푹 빠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 더 시원한 영화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선 기자, 허윤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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