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려다 다른 차와 추돌 사고... 무단횡단자 책임은?
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려다 다른 차와 추돌 사고... 무단횡단자 책임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6.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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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 중에서 제일 나쁜 경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인데 뛰어서 건너는 게 제일 나쁩니다.

차량은 진행신호,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과실을 기본적으로 6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보행자가 60, 자동차가 40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가 "40이요? 자동차 40이라고요? 억울해요. 전 정말 피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이고, 블박차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저 앞에 신호등 역시 차량 주행 신호입니다.

어어어,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나는데, 뜁니다. 아이고, 피하다가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를 피하다가 2차로에서 오던 차랑 부딪혔습니다. 2차로에서 오던 차는 완전히 날벼락 당했습니다. 그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 가는데 블박차가 때렸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단횡단자는 다친 것도 아니고, 무단횡단자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 2차로에서 오던 차는 잘못이 없고 블박차가 갑자기 들이받았으니 블박차가 100% 다 물어 줘야 한다. 보행자랑은 끝났다. 거기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100% 책임져야 할까요? 갑자기 들어온 무단 횡단자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블박차 운전자는 무척 억울합니다.

보행자를 충격했으면 기본적으로 보행자 60, 블박차 40, 그랬을 텐데 피하다 일어난 사고인데 내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니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상황입니다.

비접촉 사고, 부딪혔을 때 100: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0이라고 했습니다. 무단횡단자를 부딪쳤을 때 60:40이면, 겨우 피한 것도 60:40이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 60:40이냐, 아니면 그와 다른 비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맞은 편에 차량 불빛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신호도 차량진행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어어 여기. 밑에 빨간 바지, 위에 파란 상의를 입고 아마 어디 등산 갔다 오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보고 "어, 나 건너니까 조심해라. 서라, 서라, 서라." 손짓까지 합니다. 이때, 처음 나타난 게 몇 m가 될까요? 여기쯤 보이죠?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에 사람 보일 때, 거리 얼마나 될까요? 한 20m 될까요?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블박차 속도가 정확히 시속 몇 km인지는 모릅니다. 만약 블박차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위험을 느끼고 멈추기까지 약 30m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약 3초가 필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3초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정지거리도 모자랍니다. 결국 블박차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나로서는 불가능했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무단횡단자가 언제 보였는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블박차 잘 가고 있고, 이때, 저 맞은편에 중앙분리대가 낮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낮아서 맞은편에 뭔가가 보입니다.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 움직이는 것이 점점점점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때 보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아니, 중앙분리대까지 있고, 맞은편에 차량 불빛도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사람들 걸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면 운전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 깜빡깜빡할 때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다 건너지 못하고 중앙 부분에 서 있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 차가 멀리 있네"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가운데 혹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가운데 쪽을 살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가운데 쪽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차량 불빛이 세지만 무언가 시커먼 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보입니다. 여기.

이때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보행자 100%는 아니고,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100%의 잘못으로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긴 하지만 건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 않느냐. 가끔 전혀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금방 차가 지나갔는데 그 뒤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처럼 앞이 비어 있을 때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왔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20 내지 30%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랑 부딪힌 건 아닙니다. 무단횡단자를 피하다가 2차로에서 오던 차랑 부딪혔는데, 2차로 차랑 부딪힌 건 무단횡단자 때문입니다. 일단 자동차가 2차로에서 오던 차를 다 물어주고, "무단횡단자 당신 때문에 일어난 사고니까, 당신이 70 내지 80은 책임지시오"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사고만 안 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자체는 불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 무단횡단 잘못하다가는 자칫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 70, 자동차 30, 또는 80:20으로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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