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서 있다 갑자기 2차선 진입... 깜빡이 켜고 진입했다면 과실 비율은, 그래도 100 대 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진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 잘 가는데 저 앞에 버스가 한 대 서 있습니다. 버스 때문에 못 가는 차량이 그 뒤에 서 있었는데요.

그 서있는 차량 옆을 블박차가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를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차들이 서 있죠. 버스 뒤에 차들이 서 있는데요. 이 때 흰색 차가 튀어나오면서 ‘쾅’.

불법 유턴한 SUV 때문에 차들이 안보이죠. 유턴한 차 그리고 그 앞에 버스, 그것만 보이는데 그 사이에 차 두 대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안 보였던 차가 블박차가 서 있는 차들 옆을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흰색 차, 흰색 차의 보험사는 '아니 거기를 그렇게 달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까지 켜고 들어왔는데, 이번 사고는 70 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박차는 뭐라고요. '아니 이게 왜 70 대 30이죠. 당신 같으면 피할 수 있나요. 거기서 갑자기 튀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난 잘못 없어요. 100 대 0 이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대차가 미리 보였는지, 상대차가 몇 미터 전에서 튀어나왔는지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텐데요. 영상 보시죠.

‘아 저기에 버스가 서 있나보다. 버스 뒤에 어떤 차 지나가고, 차 불법 유턴하고’ 여기까지. 불법 유턴한 차하고 버스까지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저 흰색 차가 한 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때 블박차 운전자가 저 흰색 차 깜빡이 켜는지 안 켜는지 그것을 신경써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버스가 있고 버스 뒤에 차가 서 있고 그래서 버스가 안 가니까 불법 유턴한 차도 서 있구나. 아 차들은 서있구나. 나는 2차로 가면 되지. 2차로 가는데 이 때 흰색 차가 나오려고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엇 위험하다,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때로부터 브레이크 밟기까지 1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반응시간이죠. 눈으로 보고 뇌로 전달되고 빨리 밟아 하는데 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0.7초 내지 1초 걸립니다. 눈으로 봤다고 해서 바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게 아니에요.

0.7초 내지 1초가 지나야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아무리 빨리 밟아봤자 브레이크 밟는 순간 저 차를 부딪치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서 있는 차는 버스 때문에 앞으로 쭉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블박차가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저 차는 블박 차 한 1초 동안 진행하는 동안 저 차는요. 한 1~2m밖에 진행을 못해요. 꺾어 나오는데.

이 때 블박차 지나가고 저 차 나오고 ‘쾅’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초 조금 걸리죠. 블박차 브레이크 밟고 서기 때문에 그럼 속도가 줄어드면서 그 차 들어오면서 부딪치는데 약 1초 더 걸립니다.

못 피합니다. 이 상황에서 블박차가 ‘빵’ 안 한 것 그게 잘못일까요. 아니 그럼 ‘빵’이라도 해주지 왜 클랙슨 안울렸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빵’ 해봤자 늦습니다.

‘빵’ 할 시간도 없었고요. ‘빵’ 하는 순간 ‘빵’ 하면서 브레이크 아무리 밟아봤자 저 차가 ‘빵’ 소리 듣고 안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흰색 차는요. 꺾으면서 액셀 밟은 상태에요. 액셀을 밟았으니까 거기서 빵 소리 듣고 다시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그것도 역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도 그 반응시간이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7초~1초입니다. 그 시간동안에 이미 1m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박차로서는 미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차가 나오는 순간 10m가 채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됐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블박차에게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 흰색 차가 뒤를 안 보고 자기 생각에는 블박차가 저 뒤에 오고 있으니까 저 뒤에 신호등, 횡단보도 지날 때쯤 저기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서 있던 차는 서서 차로 변경 들어오는데 2~3초 걸립니다. 2~3초. 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50m 될까요. 시속 50km 달리더라도 1초에 14m고요. 시속 60km로 달리면 1초에 16.66m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피해요. 이번 사고는 버스 뒤에 바로 붙어 있다가 뒤에서 오는 블박차를 못 보고 또는 블박차를 무시하고 거기서 꺾어 나온 도저히 꺾어 나올 수가 없는데, 게다가 핸들 이렇게 꺾으면 뒤에서 오는 블박차가 안보여요. 고개를 돌려서 봐야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온 저 흰색 차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블박차는 정상대로 가고 있었어요.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불법 유턴한 차 가만히 있잖아요. 블박차는 봤기 때문에, 블박차를 보지 않고 그냥 들어온 흰색차의 100% 잘못이죠.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 대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