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아 이제 내 신호 떨어질 때가 됐다’ 지금 빨간불이지만 분위기상 이제 내 신호가 떨어질 때가 됐다 싶을 때 미리 출발하는 분들 계시죠. 아주 많이도 아니고 한 2~3초 미리 출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미리 출발하는 걸 ‘예측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 신호 곧 떨어지겠지’ 하면서 예측 출발 했다가 완전히 신호 위반한 차하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빨간불에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잘 지키고 있죠. 오른쪽에서 차들이 좌회전 하고 있습니다. 블박차 하이패스는 빨간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신호등 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여하튼 블박차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이 지금 좌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직좌동 신호인지 아니면 좌회전 신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빨간불인데요.

그런데 블박차가 여기서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신호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때 어이쿠.

내 앞에 신호는 보지 않고 옆에 신호등 보면서 ‘이제 내 신호가 들어올 때가 됐네’ 하면서 미리 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횡단보도 신호를 보면서 그 신호보고 ‘여기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내 신호가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면 딱 맞아’ 그러면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만큼 먼저 출발했을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 다 지나가고 이제 차가 안 옵니다. 이 때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약 2초 지나니까 내 신호 떨어질 때 아이쿠.

신호 바뀌고 약 3초 뒤에 사고 났네요. 결국 내가 출발해서 사고 날 때까지 약 5초 걸렸습니다. 내가 일찍 출발해서 앞으로 쭉 나가는 중에 내 신호가 바뀌었어요. 내 신호가 바뀌니까 오른쪽에서 차가 신호 받고 들어온 거 에요.

상대 차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상대 차는 완전히 빨간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출발하고 약 2초 후에 내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때 상대방은 빨간불이라는 거 에요.

내가 정지선에서 출발해서 약 5초 후에 사고 났어요. 상대 차는 5초 후면 얼마겠어요. 70~80m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차가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나랑 부딪힌 거죠. 상대 차는 황색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완전히 빨간불로 바뀐 후에 들어온 겁니다.

이번 사고 상대차량은 완전히 신호위반이에요.

블박차는 “정지선에서 먼저 좀 일찍 출발했지만 그러나 사고 나기 전에 내 신호 이미 떨어졌다. 나는 직진신호 떨어졌기 때문에 난 신호 위반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거고요.

상대 차는 “에이 당신도 아직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리 출발해서 신호위반이야!”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는 “둘 다 신호위반이다. 한쪽은 완전 신호위반, 블박차는 정지선을 미리 출발한 것, 그것도 신호위반 이다. 둘 다 신호위반이니까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길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연 블박차, 신호 위반일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 일까요.

먼저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박차가 출발할 때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불일 땐 출발하면 안 됩니다. 블박차는 앞에 신호등이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 보고 출발했어야 되요.

정지선에서 슬금슬금 미리 나와 있다가 쭉 나가는 것, 즉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오는 것 그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나는 신호위반 아니에요. 녹색신호에 이미 내가 사고나기 전에 녹색신호로 바뀌었잖아요. 나는 그거 보고 나간 거 에요. 난 조금 전에 슬금슬금 먼저 나온 것, 그것 정지선 위반엔 해당되겠지만 신호위반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최근 대법 판결에 의하면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었고 신호가 바뀐 뒤 사고가 난 것. 상대는 완전한 신호위반이지만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은 것도 신호위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신호위반 대 신호위반 이에요. 하지만 신호위반도 급이 있죠. 헤비급 대 플라이급입니다.

헤비급 신호위반, 나는 플라이급 신호위반. 플라이급은 너무나 가벼우니까 신호위반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박차가 먼저 나온 것, 그것도 사고원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블박차가 먼저 나오지 않았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 옆에 다른 차도 있습니다. 블박차가 이제 슬슬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가만히 있죠. 블박차가 횡단보도 중간지점 지날 때 그 때 신호 바뀌었어요.

다른 차보다 몇 미터 먼저 나왔을까요. 약 한 7m 정도 될까요. 횡단보도 넓이가 짧은 건 7m, 넓은 건 한 10m정도 됩니다.

그럼 횡단보도 이 끝선에 가까이 왔죠. 정지선에서 거리까지 치면 한 7~8m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7~8m,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박차는 출발하기 전에 이미 D 위치에다 놓고 엑셀 위에 발이 가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출발했어요. 다른 차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차들은 가만히 있다가 중립, 또는 p위치에 놨다가 신호 바뀌는 것 보고 그 때 d로 옮기면서 브레이크에 있던 발이 엑셀로 옮기면서 거기서 쑥 밟아나가죠.

블박차가 지금 다른 차보다 2초 먼저 출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약 4초, 늦어도 3~4초 먼저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호대기 할 때 딱 있다가 신호등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밟고 있죠. 브레이크 밟고 있거나 또는 N이나 P에다 놨다가 그러고 신호 바뀌면 그 때 발을 옮기거나 그 때 N이나 P에 있던 것을 D에다 놓고 그러면서 엑셀을 딱 밟죠. 그 시간이 최소한 1초 또는 2초 걸립니다.

그럼 그 때 뒤늦게 블박차는 벌써 붕 나갔죠. 2초 전에. 다른 차들은 이 때, 신호 바뀐 이 때부터 발을 옮겨서 밟기 시작하면 블박차 보다 최소 3~4초 늦게 출발합니다.

그럼 사고는 언제 나냐면 여기서부터 신호 바뀌고 1초, 2초, 3초 될 때 사고 났죠.

다른 차들은 뒤에 있었습니다. 블박차는 나가고 있었어도 다른 차들은 아직 안 나갔어요. 신호바뀐 것 보고 ‘이제 출발해야지’ 가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쑥 들어와요. 그럼 다시 한 번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데 블박차는 거기서 쭉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는 거에요.

따라서 블박차는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거죠. 결국 블박차는 다른 차들보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3~4초 먼저 출발한 것, 그래서 시야가 좁아진 것, 내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혹시 신호 바뀌는 마지막 순간에 신호위반해서 무리하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신호 바뀌지 전에 미리 출발했어요.

그 2초, 실질적으론 3~4초. 그것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오른쪽에서 불법 좌회전한 신호위반한 차, 그 차의 잘못 70~80. 블박차는 아직까지 내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예측 출발 한 것 20~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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