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해 사고 났다면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고속도로입니다. 제한속도 90Km, 1, 2, 3차로. 3차로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줄지어 서있어요. 블랙박스차는 2차로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서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제한속도 90Km로 돼있죠. 오른쪽 차들은 오른쪽 차선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멈춰서있고요. 블박차가 이때, 차량이 진입하더니 아이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 도시고속화도로 오른쪽은 판교 쪽을 나가려는 차들이 쭉 서있습니다. 차들이 쭉 서 있다가, 멈춰서있던 차. 그것도 버스에 가려서 안보였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언제 튀어나오는지 다시 한 번 보시지요. 

블박차가 2차로로 달리고 있는데요. 이 때 보이죠. 버스 2대가 있고 그 앞에 버스가 있어서 안보였던 차가 나오는데요. 블박차가 빵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결국은 부딪치고 맙니다. 발견하고 사고 날 때까지 2초 조금 더 걸렸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 상대차의 보험사에서는 조심해서 운전을 했어야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방어운전 안 했으니 과실비율 70대 30입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같으면 이거 피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거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버스에 가려서 안보였고 미리 깜빡이라도 켰었으면 저 차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겠지만 버스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도 않았던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저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아, 그것도 말은 되네요. 그럼 저희가 80대 20까지 생각은 해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저걸 어떻게 피해요. 안보였던 차를, 블박차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상대차는 블박차에게도 20~30%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서 있다가 나왔죠. 3차로는 오른쪽으로 차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들이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나오면서 일어난 사고 보통 보험사는 정차 후 출발 사고는 70대 30으로 본다, 이게 공식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차 후 출발 중 사고가 70대 30도 있고요. 80대 20도 있고요. 또는 100대 0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서 들이 받은 차가 더 많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깜박이 켰느냐, 뒷 차와의 거리가 몇 미터였느냐, 뒷 차의 속도가 얼마였느냐, 이 3가지에 의해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요. 자 이번 사고는 뒷 차의 속도가 시속 90Km로 달라고 있었습니다. 보시죠.

이 곳 도로 제한속도 90Km. 바로 여기에 과속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 때문에 시속 90Km를 초과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앞에서 나온 차와 뒤에서 온 블박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버스 한 대 길이가 11m도 있고 12m도 있죠. 버스 한 대 12m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블박차와 버스 뒤의 간격, 그리고 버스와 버스 사이의 간격 한 3m 볼까요. 앞 버스와 그 앞 차량과의 간격, 다 합치면 한 35m 될까요. 35m터거리에서 나왔습니다.

상대차가 그리고 깜빡이 켠 게 미리 안보였습니다. 전혀 안보였던 차가 툭 나오는 거예요.

블박차는 시속 9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을까요. 블박차 시속 90Km면, 1초에 약 25m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 차는 섰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1초에 움직이는 거리가 불과 1~2m 될까요. 저 차는 2초 동안 앞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5m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35m였죠. 

저 차가 앞으로 도망가는 거 2초 동안에 5m 도망가면 40m로 칩시다. 40m, 블박차가 불과 1.5초면 사고 나게 되죠. 시속 90Km로 달리는 차가 2초 만에 멈출 수 있을까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0.7~1초 그동안에 블박차는 거의 20m를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20m 달려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끽하고 미끄러지면서 그것도 상당히 가서 멈추게 돼 있죠. 시속 90Km로 달릴 때 멈추려면 50m 정도는 필요해요 정지거리가. 50m보다 짧아요.

블박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빨리 잡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도망갈 데가 있을까요. 1차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때 옆에 차가 지나가요. 꺾었으면 저 차랑 부딪치는 겁니다. 1차로 정상적으로 가던 차가 또 하나의 날벼락이 되는 거죠. 이번 사고에서는 블박차의 잘못을 말 할 수 없습니다. 상대차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블박차 이럴 때 저 쪽에서 차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야지, 그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블박차는 주행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3차로 차들은 오른쪽으로 빠지는 차들이었어요. 빠질 차가 판단을 못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블박차에게 방어운전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는 예상도 못했고요, 깜빡이 미리 안보였으니까. 그리고 그 차 나오는 순간 거리가 짧아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