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일] '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 김명수, 김경수 판결 논란에 "판사 공격 부적절"... 법무부, 쌍용차 노동자들 국가 가압류 일부 해제...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와 '미스터 션샤인' 등
[LAW 투데이-2월 1일] '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 김명수, 김경수 판결 논란에 "판사 공격 부적절"... 법무부, 쌍용차 노동자들 국가 가압류 일부 해제...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와 '미스터 션샤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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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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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판결에 대해 "할 말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히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판결 사유 등을 전해드립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징역형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어떤 말을 했고 함의는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김경수 지사 판결이 어떻게 돼있는지, 판결문을 뜯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그제 저희 'LAW 투데이'가 쌍용차에서 해고된 지 10년 만에 회사로 돌아간 복직자들 첫 월급의 반이 경찰 가압류로 공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법무부가 오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가압류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오토바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고 하는데, '취재파일'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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