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소환 조사... 통진당 소송 재판 개입 등 추궁
"1차 조사 다음날 검찰 다시 나와 10시간 조서 검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동시 청구 전망 많아"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4일) 비공개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발부 가능성 등을 짚어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2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1차 조사에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추궁한 검찰은, 오늘은 통진당 재판 개입 사건과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을 이어 나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조사 당시 3시간가량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와 조서를 10시간가량 꼼꼼히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검찰 조사 이튿날 다시 검찰에 나와 자신의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재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응에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사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무법인 해울]
“이 사건이 대통령의 국정 농단이랑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시 발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독 청구보다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을 묶어 함께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 법무법인 더쌤]
“만약에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를 같이 청구를 해버리면 고영한하고 박병대는 재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명인데 세 명을 모두 (법원이) 기각시켜 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검찰 최정예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의 치열한 수 싸움과 법리 다툼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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