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 관련 진술·증거 들이대면 "실무진이 한 일" 양승태 혐의 부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찰 관련 진술·증거 들이대면 "실무진이 한 일" 양승태 혐의 부인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1.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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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조사에서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1일 출석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 최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일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은 수십 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징용소송 재판거래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집중 신문했다.

관련해서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9월 외교부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구상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외교부 민원을 접수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차한성(65)·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공관회동내용 등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집중 신문했다.

검찰은 또 2015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징용소송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확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지에서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재판계획을 알려준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뚜렷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선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절차에 직접 개입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대거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오후 4시쯤 강제징용 재판거래 신문을 일단 마무리하고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선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늘 자정 전에는 조사를 마치고 양 전 대법원장을 귀가시킨 후 이후 비공개로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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