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에 은행원, 야간대학 출신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발탁 배경은
상고에 은행원, 야간대학 출신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발탁 배경은
  • 이현무 기자
  • 승인 2019.01.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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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제22회 사법시험 수석... 24년 동안 변호사 생활
대법 "법원 아닌 국민 시각에서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법률방송뉴스] 이런 가운데 오늘(11일) 대법원에선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어떤 인물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재연 처장을 임명한 배경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는 조재연 대법관은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조재연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법관들이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에서 우리 법원 직원들이 마주하시는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출발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을 다니며 성균관대 법대 야간학부를 주경야독으로 다니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8년여의 법관 생활을 뒤로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24년간 변호사로 일했고, 2017년 7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정통 법관 출신이라는 대법관 주류와는 상당히 떨어진 인사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임명에 대해 "법원 내부의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임명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재연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만물은 오래되면 상하기 쉽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사법부는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1월 말에는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 주심을 맡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파문,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 등 어수선하고 혼란한 법원 분위기를 다잡고 법원 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조재연 / 제25대 법원행정처장]
“바쁜 걸음이더라도 조금만 더 천천히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저부터 대법원장님을 보좌하여 대화와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조재연 처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을 실현할 경우 조재연 제25대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됩니다.

같은날 전직 대법원장은 피의자로 소환되고, 법원행정처장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취임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현무 기자 hyunmu-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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