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활동 만료까지 나흘... "한다, 한다" 하더니 또 물건너가는 공수처 설치 법안

[법률방송뉴스] "한다, 한다, 이번에는 진짜 한다" 하더니 결국 물건너 가는 모양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얘기인데요.

시민단체들이 오늘(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한 마디로 법안도 다 발의돼 있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까지 다 한 사안을 뭐가 캥겨서 처리하지 않고 있냐는 질타입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유감스럽다 못해 도대체 국회는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이 걱정이 되길래 20년이 넘게 요구되어왔던 이 공수처 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또 의결도 하지 않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사개특위는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여야의 정쟁과 줄다리기 끝에 석달도 더 지난 11월 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개특위는 이런저런 진통과 정쟁을 거듭하며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활동 종료 시한을 이제 불과 나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사개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서 다시 한 번 보여지듯 비대해진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 공직자 비위 수사를 위해선 별도의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동행동은 강조했습니댜.   

사희적 합의가 이뤄진 공수처 설치법안부터 처리하고 이를 지렛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검경수사권조정이나 법원 개혁 등 나머지 사법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공수처 통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머지 개혁들이, 사법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개특위 활동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에 대해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말입니다. 여야가 시민단체들의 촉구에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