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허송하고... 연말 종료 ‘시한부’ 특위, 활동기간 2개월밖에 없어
공수처·검경수사권·법원개혁 과제 험난... 18, 19대 특위 전절 밟나

[법률방송뉴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나 지각 출발한 사개특위, 갈 길이 아주 멀어 보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국회 사개특위가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긴 했지만 사개특위 앞에 놓인 길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7월 사개특위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원 정수를 놓고 여야가 샅바싸움을 하느라 3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지각 출발한 겁니다.

시한부 특위인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은 12월 31일. 딱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 등 앞에 놓여진 과제는 하나하나가 막중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벌써부터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19대 국회도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번번이 이렇다할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호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단추는 뀄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국회 사개특위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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