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11일 개최

[법률방송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해정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불법 촬영 규탄 시위의 사회적 의미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한 방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최근 벌어진 혜화역 집회 시위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란 주제로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유포자 수사 및 촬영 정보 삭제의 한계,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한 지원체계 확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조윤오 동국대 교수와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최은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장,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