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마을 진입로 커브길 충돌사고, 앞 뒤차 과실 비율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마을 진입로 커브길 충돌사고, 앞 뒤차 과실 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8.0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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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왕복 2차로, 중앙선 기준으로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시골길입니다.

앞차를 따라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어? 저 차 왜 저러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려 하는데 앞차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일어난 사곤데요. 어떤 사곤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살짝 커브 길입니다. 커브 길에서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네요.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앞차가 다시 돌아오면서 쾅!

이번 사고 블박차는 앞차를 따라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깜박이도 켜지 않고 중앙선 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박차는 내 앞이 비어있네! 그냥 지나가면 되지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앞차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앞차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마을 진입로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각으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짝 꺾어지는 시옷자 형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원을 크게 그리면서 쉽게 우회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앞차가 오른쪽 깜빡이면 켰으면, 뒤차는 앞차가 원을 크게 그리려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왼쪽으로 가니까 뒤차는 왼쪽으로 좌회전 하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앞차가 다시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블박차는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앞차가 잘못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차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길이다. 내가 앞에 있었는데 뒤차가 앞차를 보고 안전거리를 지켰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 알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운전자 말 다 일리가 있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앞이 비어있으니까 가려고 한 거다. 근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앞차 잘못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앞차는, 중앙선을 넘어간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뒤차는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어야 한다며,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까요? 여기서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살짝 중앙선을 넘어가더니 이때 돌아오는데요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까지 앞차이기 때문에 뒤차가 조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디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갈 때 블박차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맞은편의 차를 피해 되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합니다.

만일 사고지정메 왼편에 식당이 있다든가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든가 또는 왼쪽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차가 왼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왼쪽으로 들어갈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올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앞차를 잘 살폈어야 합니다.

앞차도 잘못은 있습니다. 미리 깜빡이를 켜지 않았고, 오른쪽에 붙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브 길에서 앞차가 되돌아올 가능성을 살피지 않은 뒤차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차 40, 뒤차 60의 과실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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