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자 도로 충돌 사고, 황색 신호등에 진입했는데도 100:0으로 보험사 이긴 이유
Y자 도로 충돌 사고, 황색 신호등에 진입했는데도 100:0으로 보험사 이긴 이유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8.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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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Y자 도로, 큰길과 작은 길이 만나서 합류하는 도로입니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들어올 때는 좁은 길에서 들어오는 차가 큰길을 직진하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되겠죠. 좁은 길에서 나오는 차는 큰길에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양보해야 할 차가 양보를 하지 않고 쑥 들어오면 사고로 이어지겠죠. 오늘 보실 사고는 합류해 들어오는 차가 서 있고,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이어진 사고입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들어갔습니다. 흰색 차가 앞에 서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오더니 어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느냐", "앞에 차가 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골탕 먹이려고 나온 거냐",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내가 어떻게 피하냐 무조건 100대 0으로 나는 과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대측 보험사는 100대 0은 없다, 블박차가 방어 운전을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황색 신호에 진입했으니 90대 10으로 끝내자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보험사는 블박차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블박차는 정상신호에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들어갈 때 녹색화살표, 근데 왜 신호위반이라고 하는지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황색 불로 바뀌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황색 불이면 멈췄어야 한다. 왜 멈추지 않고 그냥 나왔느냐"라며 이게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일까요?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정지선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교차로 네모박스, 교차로라는 것은 두 개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이죠. 교차되는 네모칸박스 안을 교차로라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그 네모박스 안에서 멈춰야지,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곳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 교차로라는 것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5항에 교차로의 개념 중에 신호등이 있을 때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 신호위반 아닙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난 다음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블박차는 쭉 빠져주면 되는 겁니다. 블박차 신호위반 아닙니다.

앞에 차 쭉 1차로 가고 있고 흰색차 서 있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앞에 차를 보내주니까 아하 흰색 차가 이쪽 신호를 보고 있구나, 신호가 끝난 다음에 이쪽에 차가 없을 때 들어올 거라고 안심하고 지나가려는데 바로 이때 움직입니다.

이때 차가 움직이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흰색 차가 움직이는 걸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차가 움직이는 건지 멈춘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알았을까요?

10m 정도입니다. 블박차 시속 60km로 달리면 위험을 느끼고 멈추는데 30m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에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블박차가 클락션을 눌렀어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대차가 섰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달려오고 있으면 그 차에 대비해야겠지만 지금은 섰다가 출발합니다. 상대 차량은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회전은 오른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붙으려면 비어있는 2차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흰색 차가 갑자기 1차로로 쑥 들어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블박차를 못 봤거나, 무시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블박차가 무시당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서 있던 차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2차로로 천천히 돌 수 있었는데 왜 1차로까지 밀고 들어왔을까요.

블박차는 서 있던 차가 1차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흰색 차가 들어올 때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신호위반도 아닙니다.

과실율은 블박차 0 흰색차 100이어야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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