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거래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 '노숙농성'도
"국민 상대 사법 테러... 대법원장 욕심 채우기 위해 재판 팔아 넘겨"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앞은 오늘(5일)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변은 관련 단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판거래는 사법농단이 아닌 사법살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라”
전직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대법원 정문 앞에 울려 퍼집니다.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재판거래 파문 사건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단순한 사법농단이 아니라 ‘사법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 테러 사건입니다. 왜! 이 판결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양승태와 박근혜가 죽였습니다”
피고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오늘 이들 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들’의 이름입니다.
‘고발인’은 KTX 열차승무지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교조 등 재판거래 파문 의혹과 관련 있는 17개 단체와 민변입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사법거래 사법살인 대법원이 책임져라”
민변과 관련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같은 자리.
변호사와 법대 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재판거래 파문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경북노동인권센터장]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대법원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담겨 있고 목숨이 담겨있는 재판을 거래했습니다. 재판을 진상하고 재판을 팔아넘겼습니다”
[조승현 방통대 법학과 교수]
“간섭한 건 맞지만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세 차례의 법원 셀프조사를 통해 법원 조사의 한계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재판거래 당사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사법개혁은 이뤄질 수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