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주모자 "미국에 서버, 캄보디아서 업로드... 웹툰 추출 프로그램 직접 만들어"
'밤토끼' 주모자 "미국에 서버, 캄보디아서 업로드... 웹툰 추출 프로그램 직접 만들어"
  •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 승인 2018.05.25 19: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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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분배 두고 갈등 벌이다 경찰에 덜미
범죄수익 몰수, 천문학적 배상금 물 수도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밤토끼’ 라는 이름도 얄궂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5일)은 웹툰 저작권과 관련한 이야기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밤토끼, 이게 뭐하는 사이트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밤토끼는 불법 복제한 온라인 만화 웹툰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입니다. 국내에서만 200개가 넘는 유사한 사이트가 있지만, 밤토끼는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의 페이지뷰는 1억 2,000만 건인데요. 밤토끼 같은 경우 1억 3,700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만여 건이 넘는 불법 웹툰을 유통한 사이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회수가 엄청난데요. 이런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을 추산해 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지난해 12월 조회수만으로 볼 때도 네이버 웹툰을 이길 정도의 최대 사이트였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컸는데요.

웹툰 통계 분석 회사인 '웹툰가이드'가 발표한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월 피해액만 2,000억 원에 이르고요. 이를 1년으로 합계 해보면, 2조400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액의 상당수가 밤토끼 때문이고요. 해외 손실까지 감안한다면, 웹툰 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에 검거됐다는 운영진들 중에서, 주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주모자는 이제 허 모씨로 알려졌는데요. 허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경찰에 따르면 허모씨가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워서 웹툰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토끼 운영을 위해서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고 유령회사를 만드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허모씨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이버 웹툰보다 이용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초기에 검거하지 못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이렇게 피해가 커지기까지 막지 못한 이유는 국내 수사망이 미치지 못하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자금관리나 자료 업로드를 캄보디아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할 때는 추적이 어려운 핸드폰이나 해외 메시지, 그리고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덜미가 잡혔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경찰이 밤토끼의 운영자금과 수익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한 오피스텔에 통화내역이나 인터넷IP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급습해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동업자와 수익 배분문제가 터지자 허모씨가 자금 인출하는 일까지 직접 혼자 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조직 내부 분열로 생긴 범죄 흔적을 경찰이 잘 수사해서 검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밤토끼 운영진들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하는데요. 만화도 일종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허씨 일당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징역형이 선고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만약 벌금이 부과된다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은 그동안 번 돈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닐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허씨 일당이 갖고 있는 돈이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익으로 몰수 내지 추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이익을 본 액수를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배상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손해배상이 제기된다면, 허씨 일당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엄청 큰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운영진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알아봤는데, 밤토끼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현행법상 밤토끼를 이용한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맞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유프로그램으로 피시에 저장돼 있던 웹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유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불법 웹툰 사이트도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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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메 2018-06-12 17:40:41
손해배상 규모가 커지면 개인파산들어가면 되는걸.. 저렇게 쉬운말이있는데 왜케 다 청구된다고만 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