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당할 수도... 살아만 나가자"... 양예원 성추행·속옷사진 유출 수사 착수, 법적 쟁점
"집단 성폭행 당할 수도... 살아만 나가자"... 양예원 성추행·속옷사진 유출 수사 착수, 법적 쟁점
  •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 승인 2018.05.1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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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특례법 처벌 대상... 사진 배포도 최대 징역 5년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인기 유튜버인 양예원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에 대해 경찰이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18일)은 양예원씨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예원씨가 자신의 SNS에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양씨는 3년 전 배우 지망생으로서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사이트를 통해서 피팅모델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양씨는 촬영 당일 예상과 다르게 포르노 배우나 입는 그런 속옷을 입도록 강요당했고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 앞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포즈를 잡아준다는 명목 하에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속옷촬영을 조금 거부한다거나 촬영장을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양씨의 주장에 따르면 촬영장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속옷은 못 입겠다고 촬영을 거부하자 계약해지 등을 운운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양씨 입장에서는 집단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겠다, 가만히 살아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끝에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20대 당시 여성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일단 상당히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왜 이슈가 된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 양씨는 부모님에게조차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씨는 혹시나 사진이 유출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야동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씨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달 초에 본인의 사진들이 성인사이트에 유출되면서 이런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씨의 주장에 관해서 해당 스튜디오는 어떤 입장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스튜디오 업체 측에서는 ‘계약대로 했었다’,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작가들에게 사진 유출을 금하는 계약서까지 썼다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스튜디오 측 입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아직 물증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피팅모델 현장에 20명의 성인남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계약 당시부터 일반적인 촬영이었다고 하면 양씨가 그것을 거부하진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들여서 찍은 사진인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들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스튜디오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양씨의 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정훈 변호사] 네, 양씨와 같이 피팅모델을 했던 이소윤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그런 것들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고요.

경찰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양예원씨나 이소윤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실제로 20명이 넘는 인원이 공모해서 집단적으로 양씨를 성추행 했는지와 사진 배포행위가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협박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촬영 자체에 임했다면 강요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양씨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반 형법보다 가중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양씨의 사진을 배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자리를 미끼로 성범죄를 일삼는 행위들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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