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홍성우·조영래·박원순 변호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 되돌아 본 민변 30년
한승헌·홍성우·조영래·박원순 변호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 되돌아 본 민변 30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5.2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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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5월 28일 '정의실천법조인회'와 '청년변호사회' 통합
고 조영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름 지어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식... 김호철 변호사 제13대 회장 취임

[법률방송]

오늘(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제13대 회장으로 김호철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민변의 지난 발자취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신새아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진실 폭로와 변론, 그 중심에 ‘정의실천법조인회’가 있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이 된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뒤를 이은 노태우 대통령의 당선 의기 넘치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 ‘청년변호사회’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1988년 5월 28일, 경기도 포천의 한 콘도.

정의실천법조인회와 청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1명이 회합을 갖고 두 변호사회의 통합을 결의합니다.

통합 변호사회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노동·인권 변호사의 대명사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는 통합 변호사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민변의 탄생입니다.

민변의 창립 목적과 존재 이유는 선명합니다. ‘인권’과 ‘민주’입니다.

“인권변호사를 감싸 안는 하나의 울타리, 일종의 우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민변 창립 멤버인 백승헌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병린, 한승헌, 홍성우 변호사 등 엄혹한 박정희 군사 정권 유신 시대부터 정의와 민주의 가치를 놓지 않은 1세대 인권 변호사들의 이름입니다.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변호사 등 유신을 거쳐 전두환 군사 정권에 맞서 싸운 2세대 인권 변호사들의 이름입니다.

민변 창립 멤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던 그해 5월에 출범한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5.18 특별법 제정 운동 등 시대의 대의와 민변의 존재 이유는 군사 정권 잔재 청산이었습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

흡연 피해자 소송 등 민변은 시국 사건 변론에서 공익소송 활동으로 역할 지평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노무현, 민변은 민변 출신 변호사를 대통령으로 배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대 국정원장에 민변 초대회장을 지낸 고영구 변호사를, 초대 법무부장관에 역시 민변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합니다.

시대적 화두는 국정원과 검찰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대공 수사권 이관, 국내 정보 수집권 포기, 국회에 의한 감독 강화 등 일련의 국정원 개혁을 추진합니다.

여성 최초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강금실 장관도 준법 서약서 폐지, 검사 ‘상명하복’ 규정 삭제, 검찰 독립 등 검찰 개혁을 강단 있게 추진합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 기득권의 저항 개혁은 좌초합니다.

권력의 손에서 검찰을 놓아줬지만 권력을 놓자 검찰은 ‘사냥개’가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2017년 5월 장미 대선 민변은 또 한 명의 대통령을 배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민변 창립 30주년 2018년 5월 25일 오늘 김호철 변호사가 민변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촛불 승리나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고 해서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의 말입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변 회칙 제3조입니다.

1988년 5월 창립 멤버 51명에서 2018년 5월 현재 특별회원 116명 포함 1185명.

인권과 정의, 민주. 지난 30년 민변이 밟아온 역사입니다.

시대 속으로 민중 속으로, 그리고 민변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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