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 청구

[법률방송]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1일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 출범 후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에게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수십여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검 수사에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최 전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 의원의 채용 청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