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공동으로 12월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 관련 재판의 실무·이론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한반도 정세 분석 및 통일 사법 분야의 실무 경험’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북한 관련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 현황 및 통일 이후 사법제도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변협 회원은 변호사 전문연수 3시간 30분이 인정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