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자제의 원칙' 무시되자, 정치갈등·포퓰리즘이 법원까지
법률방송·한국학술연구원 공동주최 '코리아 포럼' 오는 21일
[법률방송뉴스]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비방전이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 때마다 수천명이 선거사범 의혹으로 이름을 올리는데요.
다음주 정치 학계와 사법 학계가 만나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0.73%, 불과 25만명 차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치열하게 접전했던 20대 대선.
역대 대선 사상 최소 득표율 격차를 보였듯,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한 일부 정치권의 자극적 행태는 계속되고, 그만큼 대립도 심화합니다.
파장이 커지면 정치 문제를 사법부로 넘기는 일도 다분합니다.
선고가 나오면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오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사법부나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사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존재감도 '사법파동' 이후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
"삼권분립이 분명히 돼 있고 서로의 영역이 있지만, 또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 불법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다 결국 도를 넘는 경우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데,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수는 2017년 870여명에서 2022년 128%나 증가했습니다.
정치적 만족을 채우려다 결국 형사처벌 선상까지 오른 겁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석 달여 남은 가운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20여명.
이 가운데 10여명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준비 중입니다.
"법관에게 정치공동체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
"다수결 민주주의의 오남용을 법적 정의에 입각해 견제하는 것이다."
'사법 자제의 원칙' 허용선은 어디까지일까.
학문적 도전 과제에 대한 창의적·근본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68년 세워진 한국학술연구원.
오는 21일 열아홉 번째 코리아 포럼을 실시합니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적 판결을 내린다, 외교 문제에 너무 개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방적으로 나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나쁜 것인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사법부가 어디까지 행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입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법적 결정을 내려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 갈등하는 대한민국.
선거 후 법원의 손에 촉각을 기울일 정치권.
이번 코리아 포럼은 정치·외교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