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방지원? 이완규 체제 후 현장서 '민생정책' 행보
"현장 목소리 반영... 국민 체감할 가시적 성과 창출한다"
[법률방송뉴스]
▲앵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 이 방대한 정보를 한 데 묶어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제처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법제처의 수장 이완규 처장은 곧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 처장 취임 후 법제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궈낸 주요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석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법치국가에선 무엇보다 법률과 제도가 국민 삶을 좌우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균형 있는 법률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만 나이 통일'.
명확한 나이 계산 원칙을 세워, 곳곳에서 나타나던 혼란을 정리하고 개인 권리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처럼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법제처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완규 처장 체제로 들어선 후에는 존재감이 더 두드러집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수사권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시행령 문제까지.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던 현 정부 초반엔 '유권해석'으로 어수선한 실정을 바로잡아 정치적 피로감도 해소했습니다.
법제조정정책관실을 만들어 의원 입법도 모니터링해 법안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입법예고 소식도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안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난 2월 / 업무계획 발표)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관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열심히 사는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무엇보다 이완규 처장 체제에선 정부 법제 지원을 넘어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K-콘텐츠의 해외 진출, 방위산업 진흥, 리걸테크 발전, 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 지원, 학교폭력 방지, 취업 애로 해소,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선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로운 법으로부터 나온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법제처.
250여명의 법제처 구성원은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오천만 국민의 삶을 위해 고민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